▲ 이영일 전 국회의원

1. 민의 수렴에 실패했다.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는 안보불안이 상태화(常態化)되어 있는 분단국가에서 국정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Approval Rate)이 격감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다. 지지율 감소는 민의 수렴 능력 부족이나 마비에서 오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여론을 살피겠지만 민감도가 일상(日常)속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당만큼 예민하지는 않다. 당은 밀림 속의 타잔처럼 민의의 흐름 속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를 가장 빨리 듣는다. 

이 때문에 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내각제하에서 집권당은 국회해산을 통한 선거를 통해 국민지지도의 크기와 실체를 파악하고 선거에서 패하면 권력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선거아닌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민의를 측정한다. 미국은 국정지지율이 40%이하로 내려가면 백악관 내부에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면서 당정간의 대화의 폭을 넓혀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지난 시절 우리 여당은 대통령이 당 대표를 겸한 체제였기 때문에 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없었다. 대통령 의사에 반하는 언동을 하다가는 여당 고위층이 사직당국에 끌려가 맞기도 했고 때로는 경고 친서로 위협받기도 했다.  

2. 중우(衆愚)정치가 우려된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여당은 대통령의 예하기구가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당원이며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전 시대의 유물인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미국에서 대통령의 위기라고 느끼는 40%이하 수준도 아니고 20%이하라는 심각한 수준으로 줄고 있다. 

나는 이러한 지지율 격감을 반드시 민의라기보다는 정부 반대세력과 매스컴이 합작한 선동의 산물로 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의 지지율 감소도 민의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전선동을 통한 대중시위의 확산이 국민과 대통령 간의 거리를 단기간에 벌려 놓는 중우정치(衆愚政治- Demagogue)의 산물이었다. 한국정치에서도 고대 희랍의 민주정에서 나타났던 정치우중화 현상이 항상 가능한 것 같다. 

지난 11월 1일부터 야당의 선전선동이 가두시위로 시작되었다. 야당은 2016년 촛불시위로 정권을 탈취한 경험이 있다. 좌파운동권의 대부처럼 군림하는 백낙청이 “박근혜 탄핵성공으로 5년단임제의 수명은 끝났다. 3년은 너무 길다. 더민주의 국회의원 공천기준은 제2의 촛불혁명에 앞장설 능력유무였다.”면서 제2의 촛불 혁명론에 점화했다(오마이뉴스와의 지난 3월 15일 자 인터뷰). 

이러한 시위를 방치해도 좋을 것인가. 모든 시위는 양적으로 커지면 반드시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반정부시위는 반정부 폭동으로 변한다는 것이 공산당이 강조하는 변증법의 질변률이다. 

3. 위기극복의 방도를 강구하자.

나는 현재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는다. 왜냐하면 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비축(Reserve of Support)정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가 14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정에 끌려다니고 있다. 야당의 모든 에너지를 민생향상이 아닌 당 대표의 방탄에 쏟고 있어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경멸을 사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 앞에 벌벌 떨었던 공직자들이 국회의원들의 열등 질의와 발언에 당당히 맞서고 오히려 호통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야당에 국정개혁을 위한 정권혁명을 주도할 도덕적, 지적, 리더십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잦은 시위와 국민적 지지의 급감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국가위기를 조성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국정주도권을 당에 맡기는 것이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반 시책과 정책 아젠다를 당으로 하여금 철저히 심사분석시켜 국정 지지율 감소의 원인을 밝혀내고 당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시책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정 지지율 감소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실과 관료기구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민의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당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갖게하는 것이다. 

이 길은 결코 어려운 방도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후보로 밀어준 당을 살리고 당을 바쁘게 하여 일하는 집권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도다. 이런 역할을 배제당한 여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대통령과 당이 공존 공생할 당우위(黨優位)의 국정 주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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