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스트 전북본부장 반철환

정치가 퇴보해도 이렇게 퇴보한 적이 없었다. 당파싸움을 제외하고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가장 엄정해야 할 사법기관마저 정치화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로 타락했다. 그뿐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일반화되어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다.

윤리와 도덕마저 무너지고 온통 부패와 위장술로 남의 탓만 하고 있다. 원인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특권 카르텔이 거미줄처럼 엮어져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며,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은 날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허덕이고 있지만, 그들은 재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6억 원이나 되고, 장관의 평균 재산은 40억 원이나 된다. 매년 1억 원 이상씩 재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은 연봉 1억 5천만 원, 후원금 3억 원, 사무실 지원비 5천만 원 등 연간 5억 원이 넘게 챙겨간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이름값으로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십억 원 이상의 ‘전관범죄’ 수익을 챙긴다. 이러니 국민이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내년 4월 실시되는 22대 총선에서 ‘특권 폐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의원을 배출해야 한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특권 폐지’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특권을 폐지하게 되면 정치가 바뀌고, 고위공직자들의 자세도 바뀌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다. 정치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사생결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싸움으로 연일 나라가 시끄럽다.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이제 국민을 핑계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정치인들을 가려내야 한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개혁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