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가 만사라는데

최종표 발행인 | 기사입력 2023/12/03 [17:23]

윤석열 정부, 인사가 만사라는데

최종표 발행인 | 입력 : 2023/12/03 [17:23]

▲ 시사포스트 발행인 최종표   

녹봉(祿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국가에 손실(損失)을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늘 머릿속에 두고 공직에 임해야 한다. 특별히 ‘애민사상(愛民思想)’에 입각해 국민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 서문에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공직윤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공직자를 찾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치인들 역시 똑같은 상황이다. 국정은 뒷전이고 지역을 옮겨가며 요란하게 북 콘서트나 즐기고 있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팬덤(Pandom)과 지역관리, 자기 과시, 공론 왜곡 등 많은 레퍼토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이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나 행태는 똑같다.

 

얼마 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매경춘추 칼럼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인용했다. 그렇다.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국가 미래에 희망이 보장되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어떤 인물을 채용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박순애 부총리,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잇따른 인사 검증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금감원,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들로 채우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국정운영에 필요하지 않는가. 권력자에게 달콤한 립서비스로 한 자리 차지해 특권을 누리겠다는 인사가 공직에 앉아 있거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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