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파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반철환 전북본부장 | 기사입력 2024/03/27 [17:21]

의사들의 파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반철환 전북본부장 | 입력 : 2024/03/27 [17:21]

▲ 시사포스트 전북본부장 반철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없이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도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어 필수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사의 수’를 의사가 정하는 나라는 없다. 또 ‘의사의 수’를 늘인다고 해서 파업하는 나라도 없다. 의사들의 파업은 지하철 노조들의 파업과는 그 결이 다르다. 지하철 노조가 파업해도 필수업무인력으로 70% 운행률 유지하기에 교통에 불편함을 조금 느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들은 응급실이든 중환자실이든 상관없이 무작정 모든 인원이 파업에 돌입한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환자 몇 명이 죽는 것쯤은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사리사욕으로 가득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이들이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다.

 

의사에게 성자(聖者)가 되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환자의 목숨을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는다.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 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의대 증원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의사들의 벽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의사를 부를 때 ‘의사’라고 하지 않는다. ‘의사 선생님’이라 호칭을 붙인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에 그만큼 고마움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들은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이들의 오만을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사들은 국가가 자격을 박탈시켜도 충분하다. 환자들이 싫어서 자리를 떠난 것이니, 이들의 뜻대로 ‘의사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맞다.

 

정부가 5월 안에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정부가 총선 국면에서도 모든 것을 감수(甘受)하고 의사증원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어느 집단적인 입장이나 행동을 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의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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