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의 시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원창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24/05/29 [10:52]

‘상실의 시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원창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 입력 : 2024/05/29 [10:52]

▲ 이원창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시사포스트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부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실의 시대, 모든 것을 잃고 있다. 건국 이래 온갖 역경의 풍파를 이겨내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마저 무너지는 위기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법정에서 2년의 실형을 받은 조국 법정 피고는 하루아침에 국회의원이 되자 국민 천체 뜻으로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향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내려오면 용서하겠다”라며 희대의 괴변을 쏟아내는 망조의 화신이 되어 있다. 이는 망나니의 칼춤이다. 이런 범법자들의 해괴망측한 작태를 지켜보는 국내·외 동포들의 마음은 아려오는 통증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또 누구인가. 천문학적인 특혜비리 혐의 등 10개 사건에 7개 종목으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현행 법정 피고인이다. 그는 법정에서 판사의 명령에 따라 구속될 처지에 놓인 피고인의 신분이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 대표라는 갑질을 앞세워 현직 대통령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협박과 비난을 퍼붓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산 증거들이다. 사법부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은 이래서 따갑고 두렵다. 이 대표는 정체 불명한 사조직의 힘으로 당을 장학한 뒤, 마치 대통령이 다 된 양 한국 정치판을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된 민주당은 공천에서부터 당직 인선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의 ‘마음대로당’이 된 지 오래다. 이는 분명 민주국가의 정당 형태는 아니다. 가증스럽고 파렴치한 이 같은 범법자들의 만행은 이제 멈춰져야 한다. 제대로 된 사법부가 시급히 나서 척결해야 할 몫이다. 22대 총선 이후 안하무인 격 적폐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거대한 국가 파괴 세력들. 왜 이들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아서며 훼방하고 저주하는가. 이들은 평등과 기본소득과 공동분배를 속임수로 일당 독재를 지향하는 공산 독재의 표본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전체주의 우리 안에 가두고 헤어날 수 없는 유충으로 훈육하는 통제정치의 수단인 것이다.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당 1백만 원의 균등 배급이 바로 달콤한 국가배급의 미끼를 선보인 것이라 할 것이다.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악의 구렁텅이인 공산사회주의 폐쇄국가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혈안이 된 사악한 무리들. 이들 반국가 세력과 이들에 붙어 부화뇌동하는 세력들. 이들에게 우리의 조국을 다시 맡길 수는 없다.

 

이들은 지난 총선 중에는 조작된 정권심판을, 선거 후에는 채상병 특검 등 사건을 침소봉대 포장하여 거짓을 진실인 양 조작, 제조하는 수법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이제 이들 불온세력이 조작 생산하는 마타도어나 프로파간다에는 속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압력으로 탄핵감이라는 후안무치의 무리들. 이들이 곧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의원들이다.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이들 세력의 싱크탱크에 따르면 백낙청 교수가 주장한 대로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과 제7공화국의 건설이다. 이어 재벌해체와 국토의 국유화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전복 세력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

 

 

사법부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는 한 손엔 칼을 다른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다. 칼은 법의 집행에 있어 엄격함과 엄정함을,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표현한다 했다. 정의의 여신상 유스티치아가 상징하는 대로 정의에 입각해 법대로 판결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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