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악순환’ 계속

박동익 기자 | 기사입력 2024/05/29 [18:17]

尹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악순환’ 계속

박동익 기자 | 입력 : 2024/05/29 [18:17]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거부된 4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이날 임기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1시간 반쯤 뒤에 이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까지 총 5건을 단독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다”며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었다”며 “거부권 건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따른 결과이다”고 했다.

 

한편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후 폐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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