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포럼, “22대 국회, 이재명 방탄 국회로 전락” 비판

박동익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8:39]

자유헌정포럼, “22대 국회, 이재명 방탄 국회로 전락” 비판

박동익 기자 | 입력 : 2024/06/04 [18:39]


자유헌정포럼은 6월 4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는 개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헌정포럼 이승구 대변인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찰수사 의혹 특검법’이란 기상천외의 법률을 발의하면서 민주당은 국회를 이재명의 방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이미 구형했고 오는 7일 예정된 1심 판결에서 이 지사의 유죄판결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사건을 뒤엎기 위해 온갖 술책을 동원했으나 많은 분명한 증거에 허덕이다가 선고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이재명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실해 방탄을 위한 마지막 시도가 특검법 발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특검법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문재인의 지시로 맞서던 이성윤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재명의 여러 범죄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박건택, 김동아, 이건택 등 초선을 포함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우리는 법조계에서 일하던 훌륭한 법률가들이 대거 이재명의 방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정치와 법률가의 결탁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검찰수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발의되기는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고 했다.

 

자유헌정포럼은 “민주당은 이뿐 아니라 채상병 순직과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법도 발의했다”며 “국회는 민생은 팽개치고 특검법만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여 아무런 특검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 마구잡이로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어 힘을 빼겠다는 술책이 숨어 있는 것이다. 멀리 보면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자유헌정포럼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민주당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국정 방해에 철퇴를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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