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의 힘든 상황에서 나랏빚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채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고 경고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한다.
‘비(非)기축통화국’이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기축통화국의 경우 자국의 통화를 발권해 빚을 갚을 수 있으나, 비(非)기축통화국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다.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59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200여만 원이나 된다는 이야기이다.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84.4조 원, 노무현 정부 165.8조 원, 이명박 정부 180.8조 원, 박근혜 정부 170.4조 원, 문재인 정부 408.1조 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월등히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인 상황에서도 국회는 온 나라를 특검 퍼레이드로 뒤덮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주가조작)로 특검을 하겠다고 밤낮으로 떠들어 댄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가족들의 비위 의혹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특검’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의혹 등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특검법을 여‧야가 경쟁하듯 남용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가 폐원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대치 중이다.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는데, 국회는 정쟁(政爭)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대 국회만큼은 무능했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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