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다. 언제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얼마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용인해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이 히로시마의 수백 배에 달하는 핵으로 대응해 줄 것이라고 떠들어 댄들 무슨 소용인가. 자력에 의한 생존방법을 강구하는 것만이 지속적 번영을 약속할 수 있다. 또 5000만 명의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후 독립하면서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다. 당시 소련이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핵탄두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독립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핵무기를 이전했다. 전략 폭격기도 해체해 비군사용으로 전환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핵보유국으로 남아 있었다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쉽게 침략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는 몇 장의 휴짓조각으로 날아가 버리고, 650만 명이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전쟁의 무서움을 안다. 전쟁의 참혹함이란 단순히 춥고 배고픔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한다. 전쟁의 아픔을 모르는 세대들에게는 헛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과거 대한민국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9년 닉슨이 발표한 닉슨 독트린과 미군 감축에 대한 연이은 발언에 1974년 10월 19일 프랑스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미국의 압박으로 핵 개발은 중단됐다.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한국의 안보를 긴장시키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핵무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다. 탈퇴한 뒤 미국의 동의 없이 핵을 개발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남과 북의 대치상황은 물론 핵무장의 당위성을 충분히 알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군사적 독립성을 강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조금이나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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