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기소,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誤判)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와 부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와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임은 자명하다.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다”며 “1948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명과 함께 설립된 대한민국 검찰이 본연의 긍지와 역할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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