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권한쟁의 변론 재개

박동익 기자 | 기사입력 2025/02/03 [12:38]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권한쟁의 변론 재개

박동익 기자 | 입력 : 2025/02/03 [12:38]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금일(3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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