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창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서울의 봄은 올 것인가.

서울의 봄은 정녕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서울의 봄은 정상적인 국가로의 회귀를 뜻한다.

따라서 ‘서울의 봄’은 국민의 이름을 팔아 국민을 욕보이는 위정자들과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정신을 경멸하는 위선자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척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는 너무 지나치게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했다. 헌재 스스로 헌재법을 위반해 가며 탄핵심리를 이어간 용서를 받지 못할 죄상은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하여 헌재보다 훨씬 몇 술 더 뜨는 최악의 이미지 당으로 남게 되었다.

전과 4범에 12개 죄목으로 4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당 대표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법무장관을 탄핵하는 등의 악행은 세계정당사에 없을 주홍글씨로 당의 존재가치를 이미 상실했다 할 것이다.

헌재와 민주당은 불법과 탈법과 거짓으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2명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분신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헌재와 민주당은 분신한 두 생명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외친 단말마의 절규가 곧 국민의 염원이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또한 두 분의 분신에 대해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부지법 판사들은 그들 특유의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념의 굴레에 갇혀 입법 판사의 불법 영장 발부에 이어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인용했고 이에 분개한 젊은이 56명을 감옥에 가두는 불찰을 행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을 저질은 판사는 무사안일하고 이에 분개해 항의한 젊은이들은 감옥에 갇히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급기야 분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평결을 내릴 역사의 순간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반면에 탄핵에 반대하는 군중의 숫자는 거침없이 늘어가고 있다. 자신이 직접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불법으로 체포되고 억울하게 감금되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에서 시작된 탄핵 반대 군중시위는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천안 등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중시위는 60, 70, 80세대에서 20, 30세대로, 다시 10대로 국민의 전 세대로 번지고 있다. 전국의 중·고교생까지 탄핵에 반대하는 군중 집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4·19 혁명을 닮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공당으로서 신임을 잃었다 할 것이다.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사당화하였기 때문이다. 정당의 헌법인 당헌 당규도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마구 개정해 걸레 당헌을 만들었다.

당 혁신위원회에서 깨끗한 정당을 표방하며 제정한 당헌 80조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박탈한다’라는 조항도 아예 삭제했다. 어떻게 이같이 낯 가려운 발표를 국민 앞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 가히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로 착각하는 철면피 당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당사에는 신익희, 조병옥 박사 등의 초상이 걸려 있으나 민주당은 이미 과거 자유당에 맞서 싸우던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헌재는 지금 역사 앞에 서 있다.

건국 78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신봉하며 세계 경제 강국 10위라는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 왔다. 자원 빈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식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럽제국 등 지구상의 95%에 이르는 자유우방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협업하며 발전해 나가야 한다. 헌재는 이 모두를 위해 윤 대통령의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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