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07/10 [09:57]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07/10 [09:5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석방된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0일 새벽 2시 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련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외환 혐의 수사에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마련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쯤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군 지휘부가 해당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계엄 후 안가 회동 의혹) 등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향후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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