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시사포스트)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자치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의 실질화를 위한 첫 공식 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4개 시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등 핵심 과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협의회가 지난 1월 법정기구로 전환된 이후 가진 첫 공식 회의다.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협의회 운영계획 ▲2024년 사업 결산 ▲공동결의문 채택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4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행정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과제를 발굴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공동결의문에는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실천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 실현 선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강원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 ▲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등 주요 과제의 공동 협력을 명문화했다.

결의문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가 직접 서명했으며, 향후 공동 퍼포먼스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으며,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전략과 법적·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세종·제주·강원·전북연구원 등 각 시도 전문가들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재정분권 확대, 중앙과의 제도적 협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의 전환점에 들어섰다”며 “전북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 속에서 각 도가 스스로 강점을 살리고,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도 동참을 선언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 체제에 대한 대안적 실험으로, 지방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여론 환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