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유급 의대생들에게 오는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과 3·4학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도 검토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을 감축하지 않고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겠다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총협)의 결정을 존중해 개별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귀 학생들은 방학 중 보강 등으로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의총협은 학교로 복귀한 기존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전제로,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대학과 협력해 학칙 개정과 학사 지침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총협은 본과 3·4학년 졸업 예정자에 대해 국시를 추가로 시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교육부도 “국시 추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과 강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과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의총협은 국·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 내에서 창의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복귀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졸업생들의 국시 자격 부여와 교육 과정 복구에 필요한 재정·정책 지원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