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29일 도청에서 ‘2025년 공사·출연기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지역 산업과 민생 현장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와 중소상공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도내 17개 출연기관이 참여해 경제활동과 생활 속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총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중앙정부 규제에 해당하는 과제로는 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전남개발공사), 전통주 통신판매업자에 광역지자체 쇼핑몰 추가(남도장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신용보증재단),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역기업 가점 부여 명문화(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9건이다.

도 자체 규제에 대한 과제는 다자녀 가정 혜택 대상 확대(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2건이다.

전남도는 자체 규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관련 과제는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성을 설명하는 설득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각 부처로부터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 검토 의견을 회신받게 된다.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 개선은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부처 설득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도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