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선정한 ‘신속 추진 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4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지난 정부에서 신설돼 행안부 내 경찰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됐으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경찰국 폐지는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이 완료되면 경찰국은 설치 2년 만에 공식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향후 경찰 지휘·감독 체계의 대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실질화가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