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CJ대한통운·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으로 인한 택배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과 과중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와 불공정 계약관계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자가 밀집된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장치 설치와 쉼터(Cool Zone) 확보 실태도 확인 대상이다.
국토부는 2021년 체결된 ‘택배업계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 배제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주60시간·일12시간 노동시간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휴게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시설 확보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택배사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 관계를 점검하고, 과도한 배송 목표 강요, 계약해지 남용, 산재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특약 여부를 조사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사례도 주요 조사 항목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배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과 노동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배송 물량은 줄지 않아 현장의 피로도가 높다”며 “제대로 된 점검과 제재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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