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새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대외 무역 환경 속에서 철강·석유화학 제품 등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사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전 세계적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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