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R&D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3% 증액된 규모다. 특히 주요 R&D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21.4% 늘어난 30조1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번 R&D 예산을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설정하고, AI·에너지·초격차 기술·방위산업·중소벤처·기초과학 등 핵심 분야에 전방위적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다. 예산은 106.1% 늘어난 2조3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범용 인공지능(AGI)과 저전력·경량 AI, 피지컬 AI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에 나선다.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포함됐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개발, GPU 자원 공동 활용 체계, AI 반도체 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연구부터 산업까지 이어지는 자립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분야로 AI를 확산해 전 사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19.1% 늘어난 2조6천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 초고효율 태양전지와 고출력 풍력 시스템, 장주기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실증과 국산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차세대 전력망, 청정수소 전주기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에너지 인프라 기술에 대한 투자가 병행된다. 에너지 안보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다.
8조5천억 원(29.9% 증가)이 투입되는 초격차 전략기술 분야는 향후 5년 내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이 협력해 개발성과를 창출하는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파급력 높은 원천기술 선점, AI반도체·양자내성암호 등 공급망 대응 기술의 내재화,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실증 기술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견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3조9천억 원(25.3% 증가)을 편성해 국방과학기술을 첨단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뿐만 아니라 AI·양자기술의 국방 접목,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 항공엔진 국산화 선행연구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기술개발이 강화된다.
특히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방산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생태계 조성도 병행 추진된다.
기초과학 분야에는 3조4천억 원(14.6% 증가)이 투입된다. 개인 기초연구과제를 1만5311개까지 확대하고, 폐지됐던 기본연구사업 복원, 비전임 연구자 확대, 장기연구 유도 등으로 연구 자율성과 지속성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은 3조4천억 원(39.3% 증가)으로 대폭 확대된다. 민간투자 연계형 R&D와 경쟁보육형 R&D를 통해 역량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실험실 창업과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1조3천억 원(35% 증가)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 프로젝트 ‘Brain to Korea’와 국내 연구자 처우 개선에 집중된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에 4조 원(17.1% 증가), 지역 R&D에 1조1천억 원(54.8% 증가)을 각각 투입해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분산형으로 강화한다.
출연연구기관에는 PBS 제도 단계적 폐지와 함께 전략연구사업 신설(5000억 원 규모)이 추진되며, 지역 R&D는 권역별 예산 자율 배분과 혁신 클러스터 중심의 협력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에도 2조4천억 원(14.2% 증가)을 투입해, AI·드론 등 첨단 기술을 통한 감시부터 복구까지 전주기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히 복합재난과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공백 해소형 R&D와 다부처 협업 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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