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유아돌봄 수당 신설…여가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총력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08/29 [17:46]

야간·유아돌봄 수당 신설…여가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총력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08/29 [17:46]

▲사진은 단순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시사포스트)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넓히고 돌봄수당을 인상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1조9866억원 규모로 편성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아이돌봄, 가족 지원, 청소년 성장 지원, 성평등 사회 조성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무엇보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돼 지원 가구가 12만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야간긴급돌봄수당과 유아돌봄수당도 새로 도입된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10%를 경감하는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인상된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도 확충한다.

 

청소년 지원 예산도 대폭 늘었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시·도 2곳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돕는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은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된다. 청소년시설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고,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여성 안전과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이 늘어나고,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이 개선된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는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경력단절 예방 사업, 지역 주도형 새일센터 직업훈련 과정도 본격 추진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과 청소년 지원 확대, 여성 안전망 강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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