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시사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과 재정·경제 조직 개편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예고돼 온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이 포함되며, 중앙정부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준의 행정체계 재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고위 당정 협의회 공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정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구조적 혁신”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변화는 검찰청의 폐지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맡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이행이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안 통과 이후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기능이 분산되며 수사·기소의 독립성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재정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겠다며 기획재정부를 두 개의 부처로 분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예산 편성·재정정책·국가전략 총괄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세제·국고·금융 등 경제부총리 겸임 장관이 총괄한다. 이는 2008년 MB정부 당시 통합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원래대로 분할한 구조 복원에 가깝다. 정부는 “재정과 경제 정책의 긴장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 민주화 기반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감독·규제 역할을 강화한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 조직이었던 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된다. 금소원은 민원·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전담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에 발맞춰 다음 같은 개편도 병행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된다. 이는 AI와 반도체, 첨단산업 전반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총괄 지휘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된다. 과학기술이 미래국가 전략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부총리 체계도 기술·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발전 등 기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던 방송·통신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급변하는 플랫폼·콘텐츠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데이터 행정 강화를 위한 변화도 눈에 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된다. 국가 통계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행정 효율화, 공공데이터 활용 전략까지 총괄하게 된다.

지식재산 관련 기능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어 역시 총리실 직속으로 전환된다.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 상표, 콘텐츠 등 다양한 지식재산 자산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와 산업 연계 기능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그간 존폐 논란이 이어져왔지만, 정부는 명칭과 기능을 바꾸는 방식으로 조직을 유지키로 했다. 성평등 정책 부서를 기존 ‘과(課)’ 단위에서 ‘실(室)’ 단위로 격상해 위상을 높였고, 관련 예산 조정 기능과 정책 총괄 기능도 강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법률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검찰 개혁 등 일부 조치는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획재정부의 분리나 검찰청 폐지를 두고, 권한의 분산이 아닌 비효율적 이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들이 총리실 직속 기구로 집중되면서 대통령 중심의 권한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