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시사포스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사태와 관련해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을 위한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았지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조지아주 소재 국내 배터리 공장 현장을 단속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약 300여 명이 구금됐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석방은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출발해 우리 국민들을 모셔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협력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지·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한미 양국의 투자·노동·이민 행정 전반에 대한 협력 방식 재점검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되며, 정부는 향후 대외 투자 프로젝트의 인력 운영 안전장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