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단순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시민단체들이 최근 급격히 악화된 캄보디아 치안 상황에 대해 “국가 기능이 마비된 수준의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한국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민생감시연대 김덕근 대표는 14일 성명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가 330건 이상 접수됐다”며 “이는 단순한 치안 불안이 아니라, 범죄가 국가 전역으로 확산된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정부 모두 제대로 된 대응이나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경찰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캄보디아 전역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폭행·인신매매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실종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국민민생감시연대는 “이제 캄보디아는 더 이상 여행지가 아니라 범죄조직이 국가를 뒤덮은 무법천지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치안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이며, 국민의 생명은 국경을 넘어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이자 인류의 양심”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캄보디아는 부패와 무능, 범죄조직과의 결탁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완전히 방기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해외 체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헌법상 의무”라며 “외교부·경찰청·국정원이 합동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외국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민생감시연대는 여야 정치권에도 “정쟁과 권력 다툼에 매몰돼 있는 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초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근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는 그 이름의 이유를 잃는다”며 “이번 사태의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치안당국과 국가안보 관련 책임자들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직접 지휘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정의이자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