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되, 복무 해이·갑질·성비위 등 기강 문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감사관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다소 풀렸다고 진단했다.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로 인해 폭우 대처 미흡,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 국민 불신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부 조직개편 등 혼란스러운 시기에 책임 회피나 소통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 추진 상황을 감사부서가 함께 점검해, 소극적 업무 태도나 책임 회피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 위험물 취급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책도 마련된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선 현장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포상과 인사상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반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3대 악습’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정부패 근절과 복무기강 점검도 병행한다. 연가·출장·유연근무 등 기본 복무 규정을 비롯해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감찰한다는 계획이다.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고, 각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점검 취지를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