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단순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시사포스트)

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한다. 또한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저가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 설비 조정 ▲수출·통상 대응 강화 ▲특수탄소강·수소환원제철 등 미래전환 추진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경쟁력이 약화된 형강·강관 등 품목은 기업의 고용 유지와 책임경영을 조건으로 설비조정을 지원하고, 철근 등 자율 조정이 어려운 품목은 정부가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반면 전기강판과 특수강 등 경쟁력이 높은 품목에는 과감한 투자를 유도한다.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의 철강 50% 관세, EU의 세이프가드 등 통상 장벽에 적극 대응하고,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또한 불공정 수입 단속을 위해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간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특수탄소강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한다. 국내 주요 인프라 사업에 고품질 철강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8100억 원 규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정수소 확보 인센티브와 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병행한다.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 고탄소·범용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