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건설사 PF보증·안심환매 연내 1조원 지원”PF 특별보증, 2027년까지 모두 2조 원 지원…"주택공급 여건 적극 뒷받침"
국토부는 12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추진 중인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규모가 8000억원을 넘었으며,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F 특별보증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시공자 평가 비중은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은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또 은행권 중심이던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증권·보험·상호금융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보증 절차와 보증료율도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중소건설사 5곳 사업장에 675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다. 2곳은 현재 심사 중이며, 연내 총 8000억원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안심환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사업에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자금난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돕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2500억원을 출·융자하고, 2028년까지 1만호 규모로 총 2조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차 모집에는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자금 지원을 마무리한다. 지난 4일 공고된 2차 모집부터는 상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공정률 미달 사업장은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며,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연내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택공급 여건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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