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F는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와 LH는 이날 현판식을 열고 유기적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 도심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 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합동 TF는 국토부와 LH 조직을 통합해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고려해 빠른 의사결정과 실시간 애로사항 점검·조정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대기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TF 내에는 △공급총괄팀 △매입공급팀 △공공택지팀 △도심권공급팀 △공공주택팀 등 5개 팀이 신설됐다. 각 팀은 전체 공급 관리, 단계별 추진 상황 점검, 신규 택지 발굴과 보상 조기화,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 사업 추진, 3기 신도시 및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을 담당한다.
또한 TF 내에는 정책자문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정책자문단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이나 모호한 해석 문제를 바로잡아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장관은 현판식과 TF 사무실 시찰 후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LH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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