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스트 발행인 최종표

대한민국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복지 확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퍼주기식 정책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뿌리고, 국민은 그 달콤한 유혹을 덥석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끝에는 ‘국가 부도’라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복지 심리학은 이미 경고했다. 세금이 소득의 3분의 1을 넘어서면 국민은 일할 의욕을 잃고, 절반을 넘어가면 아예 일을 그만둔다고 한다.

자영업자는 세금 폭탄에 가게 문을 닫고 차라리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한다. 기업가는 규제와 반기업 정서에 지쳐 투자를 접는다. 연구자는 연구 대신 보조금 따기에 매달리고, 예술가는 창작보다 지원금 공모전에 몰두한다. 나라 전체가 점점 ‘폼프리포사’, 즉 식물인간처럼 무기력해지고 있다.

이것은 과도한 복지가 불러오는 사회 붕괴이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보조금과 현금 지원을 요구한다. 가정은 해체되고 사회는 게을러진다. 한마디로 국가의 동력이 꺼져버린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이미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북구(北歐)의 복지병, 영국병, 프랑스병 모두 세금을 많이 거둬 많이 쓰는 ‘expensive government’가 초래한 결과였다.

선거는 이 나라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첫째 국민 분열, 둘째 재정의 둑 붕괴,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돈 준다”는 공약을 쏟아냈다. 세상에 공짜 돈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이전 정부들이 그 유혹을 뿌리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라 살림이 절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매 선거때마다 ‘퍼주기 경쟁’이 벌어진다면 국가 재정은 파탄을 피할 수 없다.

그리스가 그 전철이다. 1960~70년대 일본보다 잘살던 나라가 1980년대 들어 사회당의 퍼주기 복지에 빠져 급격히 몰락했다. 러시아도 1990년대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으로 국가 부도를 맞았다. 인구의 40%가 거지 신세로 전락했고, 여성들은 해외 환락가로 팔려나갔다. 퍼주기식 복지의 종착지는 늘 같다. 파산, 붕괴의 비극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현실은 어떤가. 고령화, 높은 가계부채와 인건비, 규제의 벽, 그 자체로도 버거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거기에 퍼주기식 복지까지 더하면, 국민의 삶은 더 내리막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의 현금 살포는 달콤한 마취제일 뿐이다. 곧 물가 폭등, 일자리 축소, 국가 신용도 추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복지는 국가의 안전망이지, 정치인의 표 장사가 아니다. 진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정확히 돌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무차별 현금 살포는 나라 곳간을 비우기만 한다. 이는 복지가 아니라 매표행위이자 국가 파괴 행위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리스와 러시아의 전철을 밟는 것은 시간문제다. 퍼주기식 정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자해행위다. 국민도 이제는 알아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 뒤에는 국가 부도라는 잔혹한 계산서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