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제공 (시사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이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의 저력을 기리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회고하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권 윤리를 훼손하는 극렬·가혹한 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에 대한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준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속도를 치하하고,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 주요 현안 과제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재외 국민 지원 체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재외 국민 편의 제공과 투표권 보장, 전자·우편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공포안 1건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국민통합위원회 기능 강화 관련 개정령, 지역 돌봄 통합지원 시행령, 국방혁신위원회 개편 관련 개정령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은 해수부와 인사처에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으며, 오는 12월 4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