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자,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정부안보다 총 1000억 원을 순감한 규모로 조정하면서도 미래성장·민생경제·국민안전 분야 예산은 크게 보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및 AI 지원 등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미래투자와 민생 지원에 4조 2000억 원을 증액했다. 국세 외 수입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 원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GDP 대비 –3.9%로 소폭 개선됐다.

국회는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AI 분야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지원을 늘려 250개 마을을 추가 지원하고(+975억 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618억 원),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222억 원) 등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예산을 대폭 보강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500억 원)과 사립학교·공영주차장 태양광 보급, 노후 인버터 SW 개선 등은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안정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저출생 대응 예산도 늘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158억 원), 보육교사 수당 인상(+44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추가 인상(+19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청년미래적금 우대 지원 대상은 기존 재직자와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며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충됐다.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수당 확대(+94억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42억 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 한도 폐지와 요금 인하(+305억 원),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297억 원), 도시가스 신규 보급 지원(+1400억 원)은 민생 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혔다. 소규모 작업장 안전장비 보급 확대와 산재병원 장비 교체 예산도 포함됐다.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인력 지원, 권역외상센터 헬기계류장 설치(+45억 원),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과 1388 청소년 상담인력 증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지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국가전산망 복구와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주요 시스템 이중화,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3434억 원) 등 국가 기반시설 보호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됐다. 산불대응센터 10곳 신설,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25억 원), 가뭄 대응 지하수저류댐 설계 확대 등 기후위기 대비 예산도 포함됐다.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휴일 당직근무비 인상, 장기복무자 건강검진비 지원, 소령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이 반영됐으며,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300억 원), 해병대 K-2 전차 도입 착수금 편성 등 전력 보강도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10곳으로 늘고, 인력중개센터·근로자 기숙사 확대,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등이 포함됐다. 지역거점 AX(가속기) 지원(+756억 원), AI 제조혁신 지역 2곳 추가 선정, 호남고속선 변전소 증설(+100억 원) 등은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