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과 노쇠 예방관리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한다.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확충된다.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원까지 지급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