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진제공

법무부가 미래지향적 교정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를 새로 꾸렸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전반과 수용자 처우 개선을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기구로, 2023년 처음 출범했다. 지난 2년간 총 10차례의 대면회의를 열어 과밀수용 해소 방안,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선,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지원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2기 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구성됐다. 법무부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정행정 도입과 마약사범 대응 강화 등 변화하는 교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임대기 위원이 맡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민 신뢰를 높이는 교정정책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공무원의 처우와 정신건강·복지, 과밀수용 문제, 교정 분야의 AI 도입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