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공급과 건설 안전, 공정 질서 확립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고, 불법 하도급 대응과 지반 침하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도 새로 꾸린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책임지는 전담 조직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비정규 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안정성과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재건축·재개발과 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 공급 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주택추진단은 국장급에서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되고, 신도시 등 택지 개발과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 공급 정책 수단이 주택공급추진본부로 집적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공정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들어 단속과 제도 개선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벌여 262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 고도화와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된다. 지하안전팀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30일 출범하며,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된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와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건설 안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