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부터 의사 수급에 격차가 발생하고, 2040년에는 최대 1만1000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의사 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추계 모형과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일수 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도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5938명에서 13만8206명으로 추정된 반면, 공급은 13만3283명에서 13만4403명에 그쳐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4688명에서 14만9273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13만8137명에서 13만8984명에 그쳐 부족 규모가 최대 1만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도 의사 부족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의사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정책 변화를 고려한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계획과 의대 정원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중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향후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추계를 추가로 실시하고, 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인력 직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추계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이 심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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