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일본 수상관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미군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을 겨냥한 강경한 안보 메시지를 내놓았다.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동아시아 긴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아사히방송에 출연해 “대만 유사시 미군이 공격받았는데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중국이 요구해온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중·일 관계는 악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미국 국방전략(NDS) 설계자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의 방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공개한 NDS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러시아·중국·북한의 군사적 연계를 강조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군사력 증강과 안보정책 전환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