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내걸고 테크·로컬 분야 창업가 5000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창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창업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멘토링에 참여하는 구조다. 지역별 창업 오디션을 거쳐 ‘창업 루키’를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과 투자 연계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대규모 숫자와 이벤트 중심 접근이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인당 200만원 수준의 초기 자금이 기술 기반 창업이나 지속 가능한 로컬 비즈니스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창업을 일자리 문제의 해법처럼 제시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개선 없이 창업을 대안으로 내세울 경우, 실패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뒷받침될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