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제조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정부 정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희토류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간담회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의결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의 1호 정책으로,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단기적인 수급 위기 관리를 위해 통상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부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다. 또 희토류 수출입 코드(HSK 코드)를 신설·세분화해 수급 분석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전년보다 285억 원 늘어난 67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융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였다.

아울러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 희토류 R&D 펀드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의 희토류 공급망 강화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국”이라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는 만큼,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관리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