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되고, 증원 인원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490명), 2028~2029년에는 3671명(61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신입생 100명씩을 모집하게 되면 전체 정원은 3871명(813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 배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인원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업과 진로 설계, 복무 이후 경력 개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 교육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강의실과 실습 시설 확충, 실험·실습 장비 보강, 교원 확보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대생 실습 기관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 등으로 확대해 지역 의료 현장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 병원 간 협력 수련 확대, 수련 성과에 따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 시간 단축과 주당 수련 시간 상한 설정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과 교육 인프라 확보 문제 등은 향후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