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국회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주민투표 실시와 실질적 자치권 보장 등을 통합 추진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경남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로드맵을 공유하고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통합 여부는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 이후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할 경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며 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 핵심 권한 이양 필요성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통합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 특례와 규제 완화 권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남도는 토론회 논의를 반영해 현재 마련 중인 통합 자치단체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정부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국민의힘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안 추진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