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상반기 동안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불공정 거래와 유통 구조 개선, 정책 지원 부정수급 단속을 병행해 물가 안정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추진 방향과 생활밀접 품목 점검 및 불공정 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누적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불공정과 시장 왜곡 요소를 바로잡아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경제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아 운영되며, 품목·분야별 소관 부처가 참여한다. 상반기에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실무팀을 집중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연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할인 지원과 비축물량 방출 등 물가 안정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또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유통 단계에서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통관과 유통 과정을 점검하고 정보 공유와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유통 구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 대응과 함께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해 중장기적 물가 안정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