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에너지·AI·산업전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남과 광주의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행정 대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274개 특례(386개 조문) 가운데 불수용된 119건 중 31건의 필수 특례를 선별, 전방위적 입법활동을 펼쳐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여기에 일반특례 40건도 추가 포함돼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폭넓게 확보했다.

주요 전부 반영 특례에는 ▲신규 면허 양식장·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특례’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과 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지원특례’가 포함됐다.

또 일부 반영된 14건 특례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 특례’ ▲AI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유치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다.

추가 반영된 40건 특례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 지원 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 요청 근거 등 지역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 전력 차등요금제, 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일부 과제는 정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온 시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가운데, 반도체·AI·에너지·로봇 등 첨단산업을 키우고, 인구 400만 시대를 여는 미래 터전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