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이 구조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하는 사례가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하며, 정책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천8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4년(2조4천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차주의 실질 부실이 현실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2019∼2022년 연간 4천억∼5천억원 수준에 머물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3년 1조7천115억원으로 급증한 뒤 고착화되는 흐름이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 비율인 대위변제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2021년 1.01%, 2022년 1.10%에 불과했던 수치는 2023년 3.87%로 치솟았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보증 포트폴리오의 질적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회수 여건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2019∼2022년 6∼7% 수준에서 2023년 4.49%로 급락했다. 2024년 7.30%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4.22%로 떨어졌다. 채무조정이나 자산 처분 등을 통한 회복 속도가 부실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정책금융을 통해 급증한 대출이 내수 회복 지연과 금리 상승 국면에서 한꺼번에 부담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고환율에 따른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기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고환율발 물가 불안을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거시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만기 연장이나 보증 확대만으로는 부실 누적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업종 구조조정, 채무 재조정의 정교화, 소비 진작을 포함한 거시 정책의 복합 처방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의 재정 부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