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불거진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다시 한 번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직접 카메라 앞에 선 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군·경 합동조사 결과, 무인기 침투는 당초 알려진 두 차례가 아니라 총 네 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두 건은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두 건은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 적성면 일대로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은 “과거 정부 시기의 사례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북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서 10일 서울 명동성당 미사 참석 당시에도 유감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공식 브리핑 형식으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률 위반으로만 보지 않는다”며 “남북 간 인위적 긴장 고조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관점에서 책임 있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처벌 규정 강화와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도 이날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원 시점과 범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면서도 “현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 대책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왔다. 북한이 9차 당 대회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북 메시지 성격을 띠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