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확산에 제동…각국 감독기구 연대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19:44]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확산에 제동…각국 감독기구 연대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6/02/23 [19:44]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생성·확산 문제가 전 세계적 우려로 번지면서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에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딥페이크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우선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AI 시스템의 이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등 52개 회원국의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콘텐츠 생성 기술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며 “국내외에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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