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스트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 중심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최근 공보의 인력 감소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 공백 여파로 전년 대비 37.2% 줄었다. 복무 만료 인원(450명)에 비해 충원율은 22%에 그치면서 전체 공보의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2017년 2116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를 집중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393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151곳에는 간호사 자격으로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기본적인 의과 진료를 유지하고, 일부 지역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 체계를 갖춘다. 또 약 200개 보건지소에는 보건소 소속 공보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사실상 ‘최후의 일차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복무기간 차이(현역 18개월, 공보의 36개월)와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 군 휴학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인력 감소는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최소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취약지 개념을 재정의해 대응을 강화한다.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고, 인접 지역 의료기관까지 거리도 4km 이상인 곳을 ‘의료취약지’로 규정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도 확대된다. 고령층의 이용 어려움을 고려해 보건소 인력이 진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참여를 늘려 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도 도입해 진료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공공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도 확대한다. 공보의 복무 유인을 높이기 위한 군 복무기간 단축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의료 자원을 거점화하고, 방문형 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내에서 예방·치료·돌봄이 이어지는 ‘완결형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