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울산 울주군청을 방문해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 내역과 상담·사례관리 경과가 공유됐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의견도 수렴됐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로, ‘신청주의’에 기반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할 경우,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직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정보 제공에 본인 동의가 필요해 실제 적용에는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직권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긴급복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위기 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