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조례안을 시민들과 함께 다듬는 공론장이 열리며, 참여형 입법의 새로운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단장 정운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적 합의 공론장’을 개최하고, 주민이 마련한 조례 초안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최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론장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4차례의 집중 연구모임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조례안을 보다 폭넓은 시민 의견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행정 및 의회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공유한 뒤, 9개 원탁으로 나뉘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마을활동가 지원 방안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각 원탁에서 도출된 의견은 전체 토론으로 이어지며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공론장은 행정 주도의 일방향적 입법 방식을 넘어, 주민이 정책 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입법 사례로 평가된다. 주민들은 생활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정운길 통합지원단 단장은 “4주간의 학습과 논의를 거쳐 마련된 주민 조례안이 공론장을 통해 더욱 탄탄해졌다”며 “이 조례가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이날 공론장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례 전부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안성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 구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