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일부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복지 축소 논란과 세대 갈등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집중되면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노인 무임승차를 피크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출퇴근 목적이 아닌 경우 일정 시간 조정이 가능할지 연구해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과 대중교통 혼잡 문제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수도권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고령층 이동권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용 수요 증가와 재정 부담, 출퇴근 시간 혼잡 문제 등이 맞물리며 제도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권 반응은 즉각 엇갈렸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은 “노인을 여가 이용자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며 “사실상 노인 폄하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정부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언급한 것”이라며 “상시적 제도 개편이 아닌 한시적 대응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교통 정책은 물론 복지와 재정,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무임승차 제도 유지 여부와 방식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결국 핵심은 ‘효율’과 ‘권리’ 사이의 균형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고령층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