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군의 즉응 태세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동시에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의 최우선 책임은 대비태세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그는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군사 주도권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군 구조 개편과 전력 현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전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발언은 최근 국제 분쟁 확산과 군사 기술 변화 속에서 한국군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회복과 자주국방 강화가 병행될 경우, 동맹 구조와 방위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함께 국방 개혁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더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겠다”며 “정부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